금융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장기화와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 조건을 삭제하고 대환 한도를 2배로 증액하는 등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자.
대환대출( 對還貸出)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 지원 대상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 기존 | 개편 |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환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 개편 |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 상환 방법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만기가 10년( +5년 연장), 상환 구조 3년 거치(+1년 연장), 분할상환 기간 7년(+4년 연장)으로 늘어났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졌다.
| 기존 | 개편 |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 보증료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이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보증료를 최초 3년간은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시 납부금액의 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 기존 | 개편 |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 신청기한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기한을 '24년 말까지 연장했다.
| 기존 | 개편 |
| ’23년말 | ’24년말 |
▣ 신청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어플)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전산 구축 진행으로 3월 20일(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저금리.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www.kodit.co.kr |
1588-6565 |
▣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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